상법 개정안 –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이란?
2025년 7월 3일(목) 국회 통과 에정인 상법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”에 관한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목차
1.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
- 기존 ‘사외이사(社外理事)’라는 용어를 ‘독립이사(獨立理事)’로 공식적으로 변경
-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1. 핵심 내용
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‘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’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
- 명칭 변경: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앞으로 ‘독립이사’로 명칭을 변경합니다.
- 정의 강화: 독립이사는 “사내이사,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”로 정의됩니다. 단순히 회사 외부 인사가 아니라, 경영진과의 독립성이 더욱 강조됩니다.
- 비율 확대: 독립이사(구 사외이사)의 이사회 내 최소 비율도 기존 ‘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’에서 ‘3분의 1 이상’으로 상향됩니다.
- 도입 취지: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이사회의 감시·견제 기능을 강화하고, 소액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.
2. 독립이사 명칭 변경 의미와 기대 효과
-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 :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게 ‘독립이사’ 명칭을 사용함으로써, 글로벌 기업지배구조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
- 투명성·책임성 강화 : 독립이사 비율 확대와 명칭 변경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경영진 견제 및 주주 이익 보호 기능이 강화
- 기업 환경 변화 : 이사회 내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가 강화되어,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이러한 변화는 소액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상법개정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.
과연 한국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? 그리고 증시외 실제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지켜봐야겠습니다.